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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 중심 공급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꾸로 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서울시가 착공 중심으로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신통기획 2.0)’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이 중 20만호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 6년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6%가 이미 구역지정을 마친 지역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의 병목을 제거해 기존 18.5년 걸리던 절차를 12년으로 단축시켰다”며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서울시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구역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유휴부지나 주민들이 외면하는 수용식 정비사업 등 비현실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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