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 중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문서에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해온 현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상선 및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도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대한 합의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이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논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재정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