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1조 15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할인액의 5%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구조 탓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배정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할인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 등으로 차등 설계했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은 10만 원권을 8만 5000원에 살 수 있다. 다만 할인액 중 5%는 반드시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자체 부담률'은 지역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정처는 “지방비 분담률이 정률로 고정돼 있어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부담이 커지고, 결국 발행 규모를 줄일 유인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국비가 많이 배정돼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 집행도 줄어드는 ‘역진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국고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자료를 보면 2025년 지자체별 교부 현황에서 예정액과 실교부액 간 괴리가 확인됐다.
인구감소지역은 당초 국비 2979억원이 계획됐지만 실제 교부액은 2394억원에 그친 반면, 수도권·비수도권은 계획 6612억원 대비 7135억원이 교부됐다.
예정처는 기존 판매 실적, 단체장 우선순위, 광역단체 운영 방침 등 복합 요인을 거론하면서도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내년 지방재정 환경도 녹록지 않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만 45조원을 넘는다. 올해 2차 추경 이후에도 3조7000억원 이상의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제도 보완 방향으로 지자체 재량 확대를 제안했다. 지역별 차등 지원의 취지를 살리되, 지자체가 ‘할인액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 할인율은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우대·특별지원지역의 재정 여력을 면밀히 점검해 '해당 지역 지원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