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두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고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검찰 일선 지검장 및 지청장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법무부 지휘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정 대표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거론하며 “왜 여기에는 침묵하나. 검찰의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나.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무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뇌물 프레임이 안 통하니 조작선동을 반복한다.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기소, 협박기소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 겁 먹은 것”이라며 “조작기소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해 불법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선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적립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국민의힘도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공세를 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