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장관·검찰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검찰에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부당한 외압이라고 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높은 윗선의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또 다른 배임·직무유기이자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정진상·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5년간 재판 중지가 아니라 ‘재판 삭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또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했다. 우리도 동의한다.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근본 법질서를 허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인 대장동 비리 진상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인가"라고 묻고 "법리적 판단 문제들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서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 돼야 하는지 고민과 성찰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대장동 1심 판결을 두고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일축했다. 수사 및 공소유지로 적정 형량 선고를 받았기에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 장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일부 무죄'가 내려진 중요 부패 범죄 수상인 만큼 항소가 필요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하다 중단돼 있고, 관계자라는 성남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