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 및 안전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석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1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기준 충족은 물론 나아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강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음에도,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올해 구청을 통해 실시한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신생아와 산모 건강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민간의 자율 관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 차원의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목표로 2026년도 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28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도 언급하며 ‘손목닥터9988’ 앱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중 백업 등 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