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이 안전 문제와 공공성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초 서울시에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하루 108항차 운항을 계획했지만, 현실은 당초 계획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와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서울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 제5조 4항'에 명시된 감사 권한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받을 때만 ‘공공사업’이라 하고, 문제가 터지면 ‘민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실 감독이 한강버스 사업 전체의 난맥상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애초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을 표방하며 하루 108항차 운항을 내걸었으나, 현재 실제 운항 횟수는 계획의 10분의 1에도 미치고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선소 제작 하자, 선장 교육 부실, 사고 반복 등으로 배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은커녕 관광용으로도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설계 부적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한강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강한 와류가 발생하는 얕은 내수면인데, 바다용 설계로 제작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웃보드 스크류 방식 추진 시스템이 로프 등 이물질에 반복적으로 감기는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권고한 워터제트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강버스의 쌍동선 구조와 대형 선체가 만들어내는 강한 와류와 항주파는 주변 유선장과 소형 선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지나간 후 발생하는 물결 충격으로 선착장 도교가 파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와류 및 항주파 저감 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선착장 도교 파손 복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만 약 4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설계업체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친환경을 내세운 배터리 선박의 기술적 한계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배터리 수명이 2년을 넘기기 어렵고, 8척 선박의 배터리 교체 비용만 40억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며 “운항 중 배터리 방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급 충전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공공수역의 ‘사유화’ 논란이다. 한강버스는 운항 시 반경 50~100m 이내 선박·시설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한강 일부 구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강은 모든 시민의 공간인데 민간사업자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문제가 생기면 ‘민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정작 한강 공공수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와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방치하면서 민간업체의 독점적 운영만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은 시장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한강버스 사업이 구조적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