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수 최고,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앞두고 “야당 저항까지 처벌하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을 향해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우리 당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무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간 정치적 충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악법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힘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나라는 독재국가”라며 “그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저항마저 억압하고 짓누르면 이 정권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