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방송 장악 논란,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 같은 현 정부·여당의 언론 정책을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정권의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 공직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유튜브에 출연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탄압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장악 3법을 일방 처리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 아래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며 “워싱턴포스트가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혐오표현 처벌법을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이재명이 이끄는 조지 오웰식 전체주의의 길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법은 조지 오웰의 책 ‘1984’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 그 자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장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에 넘기려 하고, 공정성 심사까지 없애 노골적 친정권 방송을 만들려 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민사소송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대로면 미디어 환경은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형두 의원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할 정도”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방송법 처리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공영방송과 보도채널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언론자유특위가 무너진 균형을 복원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며, 최형두·최수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 오정환 전 MBC 제3노조위원장, 박기완 전 KBS PD 등은 자문위원을 맡아 특위 활동을 지원한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