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의 국적 표시 도입 이후 한국인으로 보였던 계정 상당수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것이었다며,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엑스에서 국적 표시가 적용되자,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9년 1월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을 지목했다. 그는 “이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 6만5200개를 올렸다”, “이는 7년 동안 하루 평균 26건에 달하는 비정상적 활동”이라며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한 결과 중국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군주민수' 같은 유형의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정치 관련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만약 친중 세력이 중국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대응의 미비점도 도마에 올렸다. 주 의원은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국제전화 표시 의무를 부과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