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상당수 유임…‘상갓집 항명’ 양석조는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율 기자]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을 전부 남겨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한데 이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차장검사까지 모두 교체했다.

23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송경호 3차장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발령됐다. 검찰로 복귀한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4차장을 맡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고,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 교체됐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해온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잔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전준철 수원지금 형사6부장이 전보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같은 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는다. 직제개편으로 반부패수사4부가 공판부로 전환되면서 수사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됐지만, 반부패수사3부에서 바뀌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이 부장이 옮기면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일 단행된 대검검사급 인사와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바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장악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얄팍하기 이를 데 없는 꼼수의 연속”이라며 “오늘 (검찰 인사) 2차 대학살이 가시화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법무부는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같은 해 11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피가 필요해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했다”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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