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등 권력기관 개혁에서 수사와 기소의 성역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울 것을 강조
[월요신문=이설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수사와 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가운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권력의 분산과 함께 기관 간, 또 기관 내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 법령 시행 준비에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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