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의 경제프리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후폭풍이 거세다. 대공황 급 실업쇼크가 휘몰아친다.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면서 전 세계가 실업 대란의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3월 취업자 수가 70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의최대 감소폭이다. 그나마 코로나 예방조치가 취해진 3월 중순 직전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라서 그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4.4%로 치솟았다. 2017년 8월 이후 31개월만의 최고치다. 2월 3.5%에서 껑충 뛰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르면, 3월 3~4주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2009년 금융 위기 당시 6개월간의 신청 건수와 맞먹는다. 유럽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스페인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월에 80만 건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최근 두 주 동안 영국의 통합수당, 즉 실업자나 급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자에게 주는 수당의 신청자는 95만 명에 달했다. 이전 평균치보다 10배 많은 수치다. 프랑스에서는 같은 2주간 민간 취업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4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잠정 집계한 3월 1~19일 실업급여 신청자가 10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었다.

기업이 근로자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신청 건수가 3만6000건을 넘었다. 매일 3000건씩 접수된다. 작년 한 해의 신청 건수 1514건보다도 2배 많은 신청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나선 결과다. 연차 소진 강요로 시작되어 무급 휴직과 휴업을 거쳐 권고사직과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

코로나19 후폭풍...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면서 세계 국가 실업대란... 실업자수와 실업률 급등

항공·여행업계는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자동차, 유통, 중공업, 조선 업종의 대기업도 인력절감 카드를 꺼냈다.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자 종업원 해고에 나섰다. 매출이 줄고 일감이 없어지면서 인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상당수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는 종업원 봉급도 못 줄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에 목매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금 한도의 상향을 건의했다.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의 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250만원까지 올려 줄 것을 희망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뚝 끊긴 전시 장치, 학교 급식, 행사 대행, 사진 앨범 제작 등의 업종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은 고용안전망 구축에 부산하다.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고 관련 예산으로 25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실직을 해도 생계유지에 충분한 월 4000달러 이상을 받도록 방화벽을 쌓았다. 독일도 재빠르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메워주고 사회보험료도 면제해준다. 호주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600만 명의 생계 지원에 우리 돈으로 100조원 규모를 투입한다.

우리 정부의 실업 지원은 빈약해 보인다. ‘가급적 고용을 유지하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코로나19 충격이 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는 정도가 고작인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경총 등 경영계는 해고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등 노동자들을 고용절벽으로 등 떠밀고 있다.

일자리 상실만한 고통 없어... 고용유지 위주에서 고용안정 중심으로 정책의 대전환 필요

일자리 상실만한 고통도 없다. 서민에게 일자리는 목숨이나 진배없다. 일자리를 잃으면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자신과 가족의 생계조차 부지하기 어렵다. IMF 사태나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실업의 아픔은 기억에 떠올리기조차 싫다. 그 때 보다 몇 배나 더할 거라는 코로나19다. 이로 인한 실업 대란을 막아내지 못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긴요하다. 해법 찾기가 문제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기저질환을 앓아왔다. 장기 누적된 구조적 사안의 치유가 쉬울 리 없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저절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고용유지 위주의 대책에서 고용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재정 투입을 늘려 대규모 해고부터 막고 줄여야 한다.

어찌 보면 ‘재난기본소득’이 급한 게 아니었다. 살림살이 팍팍한 국민들로서는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봐야 잠시 용돈 수준이다. 수혜 범위를 놓고 공연한 국민 갈등만 빚어지고 있다. 혈세로도 모자라 국채까지 발행하며 힘들게 마련되는 재원을 차라리 실업 대책에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왕지사 그렇게 결정된 바에야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좋을성싶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여전하다. 코로나19 광풍이 몰고 온 이번의 대량 실업 사태만큼은 꼭 선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업과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도 힘을 보태고 고통의 짐을 나눠져야 한다. 위기일수록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선한 의지를 작동시켜 실직 없는 훈훈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늘 하는 얘기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경제칼럼니스트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