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중현 기자]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급매물이 출현했다. 급상승한 정부 공시지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치솟은 영향에 코로나 사태도 한몫했다. 그런데 얼마 후 코로나가 잠잠해 지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

현 정부 들어 수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혼란이 빠지고 있다. 쉼 없는 정책 발표에도 정부의 목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는 커녕 각 지역별 버블과 ‘로또 아파트’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누가 책임은 안지는 것인가.

부동산 거품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해결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효과를 봤던 경우가 언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래도 시장에 맡겨놨더니 부동산 문제가 커져서 더욱 강한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여태까지 부동산 규제가 약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묻고 싶다. 강력하지 않은 대책이 무엇이었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이중과세 등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사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다. 이제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토지공개념까지 들먹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다.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OECD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토록 높은 취득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11%에 불과하다.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취득과 양도가 반복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조세재정으로 국가가 흡수를 하게 되고, 이미 지불된 조세는 시장에서 전가돼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높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지속적으로 왜곡시킨다. 사고파는 사람들 모두 부담스런 상황이다. 정부는 이래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손을 본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후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과 비관적인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이 과연 지켜질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다. 

어떤 이들은 “강남에서 평생 터 잡고 산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라며 묻는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강남에 한 채 집을 샀는데 국가가 세금 폭탄으로 보답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얻었는데 그저 세금만 더 내는 국민으로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국가가 이들에게 어떤 이로운 일을 해주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빼앗기는 게 많다면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할까? 이는 시장자유주의를 부정하려 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제 정부 대출규제 강화와 전세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두달 동안 이례적으로 매월 2조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자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상당수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크다.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전세라도 구하려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 전세도 집값만큼 상승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재정 낭비성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쓰여야 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지만 집값 형성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부동산이야말로 불법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제는 손대면 손댈 수록 문제가 커지는 부동산 정책을 지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