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정녕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책인 것인가”

6.17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던 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알았지만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라는 유형의 자산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는 토지 공개념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중국과 북한 등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토지거래허가제’ 판결문을 보고는 괜찮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에 ‘생산이 자유롭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실로 부득이한 것’이라는 구절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을 거친 그 시절과 오늘날 한국은 다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상대적으로 각광받는 김포·파주는 5분에 한 번 꼴로 매수 문의 전화가 오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 지역이 또 정부에서는 눈엣가시가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것인가? 마치 숨어있다 튀어오르면 잡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겁주기용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이 없는데 어떤 정책이 나와도 헛수고일 뿐이다.

정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서 성과를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현 정권 들어서 그것이 더 심해지는 경향인데 대상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식이면 아무것도 안하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맡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다. 그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장은 정부정책 따라 요동쳤다. 

강남에 영동대로 개발·MICE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집값이 더 비싸질 것에 겁을 먹었나? 강남 집값은 원래 비쌌다. 이번 개발에 가려져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말고, 강남에 집 있는 사람과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 사려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도 말고 막지도 말아야한다. 자본주의의 미덕을 더 이상 해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강남 집값이 전부터 왜 비쌌는지 처음부터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 답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