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 방식인 언택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은 더욱 어렵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동이 없는 장애인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출근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지만 삶의 질도 풍부해지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방법은 두 가지이다. 장애인 택시 등을 활용한 이동수단이 있으나 워낙 대수도 적고 기 예약 등 쉽지 않은 절차다. 두 번째는 자차이용이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에 맞는 차량의 개조 등 비용부담이 크고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차량 가격의 수배에 이르기도 하는 개조비용은 쉽지도 않지만 장치는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은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도 장애인 이동시설이 있고 지하철도 가능하나 누구나 알다시피 눈초리를 받으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한 이동은 불가능한 전시행정이다 아직 이러한 여유와 배려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적다.

따라서 장애인이 가장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차에 대한 확실한 안전기준이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인식 등이 있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장애인차 관련 구조변경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 관련 제도적 지원책도 미비해 구조변경 조차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제도 관련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구조변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배기가스 등 환경적인 임무를 지닌 '환경부' ▲국민적 공감대 등 선진 문화조성의 역할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총체적인 역할과 융합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현대차 그룹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과 배려 또한 요구된다.

장애인차에 대한 활성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아직 정부의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매우 약하고 국내 제작사의 인식제고도 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불법이나 확인이 안 된 장애인차 구조변경은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차량 출시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포대로 물을 담는 심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