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중현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까지도 내세울만한 것 없이 혼란의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부터 점화된 부동산 이슈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없이 "되면 될 대로, 안되면 말고"식의 아마추어와 같은 접근 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부지에도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 경기도에서는 역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의 한 형태인 기본주택을 들고 나왔다.

다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의 현실이 곧 예비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임차인이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해버려 분양권을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10년간 임대료 내다가 갑자기 몇 억씩 오른 집값을 내라는 것이다.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는 제도적·정책적 정리가 되지 못한 한계다. 여론에 떠밀려 당장 급한 부동산 문제의 불을 끄고 또 다시 같은 식으로 쳇바퀴 돌 듯 정책이 이어진 탓이다. 여당 의원들만 되면 예전 정부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순기능이 작동하려면 치열한 정책적 공론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재건축·재개발 완화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 다음 얘기가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 막았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다. 도심에는 개발할 땅이 없어서 외곽에 다시 외곽으로 집을 짓는다.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외곽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고위 공직자들도 진작 그런 곳에 가서 살면서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

용산 정비창·태릉 골프장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에 기본주택, 취지는 매우 좋고 그럴 듯해 보인다. 다만 표퓰리즘적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집은 삶의 가장 지배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다. 집 가진 자들과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때 이를 바로 잡으려는 극약 처방이 나오지 않길 바랄뿐이다. 나중에 권력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공평한 배급과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평등 사회의 유토피아적 세상을 꿈꾼 마르크스도 그런 현실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한 계급의식을 가진 단련되고 훈련된 프롤레탈리아가 이끄는 조직적 혁명, 다른 자유의 계급, 권위의식을 가진 자 들의 국가기구 점령은 오늘날 누굴 말할까?

차라리 마르크스와 치열한 격론을 벌였던 미하일 바쿠닌의 사상에서 배우는 것이 나을 듯하다. 바쿠닌이 공산주의를 반대한 이유는 공산주의가 모든 권력을 국가에 모아주고 나아가서 모든 소유가 국가로 집중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의 권위가 지금까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억압했으며 약탈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