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원금 보장과 함께 연 3% 이상의 수익률도 보장하겠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호언장담이 바뀌기까지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터지면서 '원금보장'에서 '원금보장 추구'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잡음이 나올 때마다 수습에 급급하던 모습이 금융 정책에서도 되풀이됐다. 

물론 아직 펀드 설계단계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있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는 자금을 민간에서 끌어와 '윈윈'한다는 취지도 나쁘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유동자금을 끄집어내겠다는 전략까지 금상첨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주도 '관제펀드'의 말로는 썩 좋지 않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쏟아져 나온 '통일펀드' 역시 대북 리스크가 커지면서 줄줄이 곤두박질쳤다. 뉴딜펀드 역시 정권교체라는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다는 명확한 한계를 지녔다.

수익성도 의문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저탄소 친환경),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에 들어갈 비용을 민간에서 충당하고, 발생한 이익을 다시 돌려준다는 게 뉴딜펀드다. 여기서 사업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에 몰려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프라라는 건 단기간에 뚝딱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를 내세웠던 우리나라의 5G 통신은 아직까지 '불통'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해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 시점을 오는 2040년으로 내다봤다. 이를 놓고 보면 뉴딜펀드 만기가 결코 짧을 수 없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수익성과 태생적 한계를 차치하고서라도 뉴딜펀드에 쏠리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일 것이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때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도 이를 잘 안다. 그럼에도 선심 쓰듯이 원금 보장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특히 각종 사모펀드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 계획이 나왔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사태를 일으킨 운용사들은 매력적인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에서 뉴딜펀드의 강점으로 원금과 수익률 보장을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점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고 식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일회성 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금융의 심장부로 불리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야심차게 내비쳤던 민주당의 비전이 허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