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의 협치는 커녕 여당의 일방적 폭주 속에서 가파른 대치만 있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야 말로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 라면서 강조했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했고, 부동산 관련 법률안을 야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정의당마저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야당은 안중에 없었다.

그러던 중 청와대가 여야 당대표와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여론지지율의 급격한 하락과 민주당의 여론이 통합당보다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니깐 청와대는 긴급처방으로 야당 대표들과 협치 차원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국면전환이라 보여진다.

청와대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만나자고 하고, 통합당은 너무 쉽게 만나면 값어치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이리저리 재다가 영수회담으로 역제안하는 상황이다.

우선 만나야 한다. 국정난맥상을 풀어야 한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전국적 수해 피해, 경제적 위기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청와대가 정말 협치를 하고 싶다면 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배려하며 양보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더구나 야당이 회담장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야당도 회담을 위해선 더 이상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나와서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의 평행선으로 가는 여야 정치권을 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을 아는가? '정치가 국민들을 저버리는 구나' 생각을 한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니 그나마 다행이라 보여 진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8월 29일이어서 일정은 그 후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 항간에 현직 민주당 당대표의 참석을 운운하는데 떠나는 당대표와 무슨 협의를 할 것이며, 무슨 대화의 파트너가 되겠는가? 이런 정국을 만든 장본인이 현 민주당 당 대표인데 어찌 논의를 할 수 있는가?

9월 초에 국정상설협의체를 연다는 일정계획으로 구체적인 의제를 갖고 심기일전 차원에서 내실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준비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기존대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회담을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관련 세금만 몇 갑절 인상한 것을 많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