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주요 주제가 정부의 국정현안에 대한 전박적인 질문은 어디 간데도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군복무 질문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아들 군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것 때문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경제 활성화 등 국정현안 이슈들은 사실상 묻혔다.

몇몇의 국무위원들은 정부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의 질문 응답을 해야 하고,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은 하루종일 아무런 의미 없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 코로나 19로 국민들은 피폐해진 경제상황 속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군복무 이행 특혜여부에 국정이 쏠리는 정치상황을 보면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관련해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국회 내 국회의원들은 군부대 관련 민원을 받거나 이를 이행할 때, 국회에 상주하는 국방부 연락단 장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다. "누구 아들인데, 어디로 배치를 해달라"거나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국방부 연락단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관련 부대에 사단장 등과 연락을 해서 민원요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이것이 통상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방향이다.

그렇다면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시절 아들에 대한 민원관련, 당연히 관련 보좌관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이고, 보좌관은 국방부 연락단 또는 국방부에 직접 민원 요청을 했을 것이라 보여진다. 담당 최모 보좌관은 국방부에 연락을 했는데, 이는 압력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여의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라"라고 말을 한다.

또한 최 보좌관은 추미애 의원이자 당대표의 지시를 받지는 않고 아들의 요청으로 국방부에 연락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 보좌관은 원래부터 아들을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이 상황은 후에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더구나 추미애 장관이 "남편과 주말부부라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최모 보좌관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넣고 빼며 인사권을 휘두른 추 장관과 그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은 동부지검 검사들이 진행 중인 아들 관련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원회가 정권 핵심 실세의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추 장관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멋지게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추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정부 질문 일정에 추 장관 문제만 질의하는 야당도 대정부 질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100일 일정으로 시작한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처리와 민생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대에서 정의와 공정이 훼손됐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소모적 공방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없다. 검찰이 이날 국방부 민원실 통화 녹취파일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으니 사건의 진상은 곧 드러날 것이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기 바란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