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국회의 국정감사(국감)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며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의 국감 소환여부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 일정을 의결했다.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고 23일에는 이들에 대한 종합검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증인 신청 협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은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의 증인출석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일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삼성생명과 보험 계약자들 간 암 보험급 지급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된 삼성생명법은 올해 어느때보다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6월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보험업부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아야 하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기준을 '취득원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 주식을 8.51%(5억815만7184주), 1.49%(8880만205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시가(23일 종가 5만9500원)로 환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30조원, 삼성화재는 약 5조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삼성생명의 자산은 318조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자산기준 9.4% 보유하고 있어 3%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20조원 가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총 자산 87조)도 시가대로면 5.7%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2조원 가량 주식을 처분해야만 한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라는) 보험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삼성생명은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위가 적법한 법률이 없어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찬성하는 듯한 의견을 내비친 바 있어 국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서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기에 삼성생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삼성생명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과 암보험 계약자들 간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분쟁도 국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의 금감원 규탄 집회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공식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암에 걸리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더라"며 "그런 분들에게 법대로 하라며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형보험사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정감사 전에 법, 제도적으로 완비되고 국감에서는 이 문제가 완결된 구조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 관련 기관 증인 출석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 결과는 이르면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의 증인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에 여당 의원들의 국회 통과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하는 23일에 맞춰 전 대표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