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중현 기자］ 이번 주 집값이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다. 또 최고치를 찍을 기세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는 1년 새 5억원이었던 집값이 9억원이 되면서 고가주택 대상자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됐을 줄 알았을까.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난,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 걱정에 나라가 온통 몸살을 앓은 듯하다.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올라가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장의 역사가 증명한다.

고가주택기준 9억원은 2008년 10월 정해졌다. 올해 현재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이상인 셈이다. 전체주택 1356만채 중 58만채(4.3%)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됐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44.6% 포인트 뛴 것이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다.

집값 상승과 규제의 이면 끝에는 전세난이 있다. 이는 거의 부동산 방정식과 같은 것인데 정부도 여기까지 오게 됐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래도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모델하우스처럼 줄을 서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진다. 말 그대로 '전세 아우성'이다. 이토록 귀한 전세매물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불릴 정도다. 전세를 놓는 사람도 이제는 얼마 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걸림돌로 여기면서 전세를 2억~3억 가까이 올리는 경우는 흔한 일이 됐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매물은 귀하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설마 이 정도도 모르고 있을까.

전세를 기피하는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오죽하면 세입자들도 "나 같아도 월세로 돌리겠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현실을 부정하는 듯하다. 김현미 장관은 "작년과 올해 전월세 비율에 변화가 없으므로 월세화는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민들도 매우 궁금한 사안이다.

연속된 부동산 정책은 문제를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오로지 투기 수요, 다주택자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지금이라도 전세 시장과 매매시장에 작용하는 여러 변수를 시장의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이제껏 해왔던 규제 말고 시장의 관점에서 유통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신규입주 예정 물량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를 흔드는 뇌관이 될 것이다. 내년에 치를 서울시장 선거도 아마 부동산과 세금 쪽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