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한 131.7%로 나타났다. 위험손실액만 1조4000억원으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다.

6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31.7%였다. 3분기에는 위험손해율이 130%로 집계돼 발생손해액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을 뜻한다. 

2003년 공적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형태로 처음 도입된 후 국민 중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손해율의 증가는 보험료 요율인상이 필요했지만 인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 이전(2009년 9월까지) 및 표준화(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상품의 경우 약 20%내외 요율 인상이 필요했지만 올해 적용돈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6~7%에 그쳤다. 이에 2017년 4월 출시 이후 위험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를 넘기 시작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 근골격계·안과질환, 소수 의료이용에 편중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원 규모로 2017년 상반기(6417억원)보다 79.7%가 증가했다. 

아울러 일부 소수 가입자들의 과다 의료이용은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만을 이용한 대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 특징도 나타났다.

입원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로 연평균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통원 전체 가입자 80% 이상도 무청구자거나 연평균 10만원 미만 소액 청구자로였으며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 수준이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비급여에 대한 비용 의식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 등과 연계한 할인·할증 방식 등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과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