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조규상 기자］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7일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방역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가 '+α'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침만 내놓고 있다. 24일부터 시행되는 방역지침도 결국 '2.5단계+α'에 불과했다.

방역대책에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참으로 허점이 많은 대책이다. 8명이 가서 두 테이블로 나눠 앉는다면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또한 집에서 모이는 경우 거주지를 단속할 방법은 있는가.

직장,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 집단시설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극장은 21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만 내려졌을 뿐이다.

물론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과 경제적 측면을 충분히 논의한 후 5단계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3단계 시행 기준은 전국 800명~1000명 이상으로, 이미 이를 충족한 상황이다.

외식업계의 한숨은 날로 늘어간다. 차라리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어차피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확산세부터 잡아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라고 설명하는 정부의 변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일궈낸 K-방역을 마치 정부의 관리 역량인냥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K-방역의 위기를 감춰보겠다는 얄팍한 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가 겨울철 3차 대유행을 경고했음에도 소비 쿠폰을 발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 지연 논란에 대해선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회피성 발언을 내놨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나 안면마비 등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백신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만 날로 커지고 있다. 이쯤 되면 K-방역은커녕 K-방심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