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금일 3000 포인트를 찍었다가 하락했다. 주식 고객예탁금이 68조2873억원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66조4402억원으로 증시 주변을 맴도는 자금이 130조원을 넘었다. 신용융자가 지난 4일 기준 19조3523억원이다. 2019년말 9조2133억원에 비해 10조원 넘게 늘었다. 개인들이 지난해 47조4000억원을 사들였다. 올해도 3일 동안 4조원을 넘게 사들였다.

저금리 기조 속에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쏠리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증시로 몰린 개인투자자들 투자금액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 빌린 '빚'이다.

시한폭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위축 등 실물경제는 식어가는 상황속에 증시는 연일 사상최고 기록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여진다.

부동산 담보대출로 가계부채는 증가되고, 복지확대를 위해 정부 부채는 급증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더 지속되기 어렵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 당국과 금유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 빚이 4900조에 이른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각각 GDP의 101.1%, 110.1%로 전문가들이 과대 부채를 판정하는 임계치를 넘은 상황이다.

유동성 공급 등으로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의 매수세를 이어가지만, 기관 및 외국인들은 줄곧 현 증시에 대한 부담으로 강력한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자그마한 뉴스 또는 충격에 크게 흔들리 수 있다는 조짐이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본인들 수익이 충족되면 사정없이 강한 매도세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떠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개인들의 무작정 투자는 결국 투자손실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학하다.

'실물과 금융간 괴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을 근일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 강력한 대출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자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만으로 이러한 괴리를 좁힐 수 있을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고민해 봐야할 듯 하다.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규제는 날로 늘어나고, 투자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해 보인다. 경제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위기의 대폭발로 인해 정부 또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금융위기는 결국 정부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적극적인 출구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