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여름, 폭염과 함께 대선주자들이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은 부동산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정책의 국정 목표인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 정권 주도층의 내로남불 부동산투자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에 나서려는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정치를 크게 구분하면 여권 후보들은 규제 강화, 야권주자들은 세금 인하로 요약이 되는 것 같다. 여권 주자들의 부동산정책 공약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지대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 보유세 강화정책,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과세강화를 통한 사회적 배당금,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 징벌적 세금 등이다.

야권의 주자들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 획기적인 대출규제 완화, 시장중심 부동산정책 등이다. 아직 야권 주자들은 규제완화라는 전체적인 방향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의 규제중심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공약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약한 규제로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강한 규제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세금폭탄투하, 불로소득환수라는 편가르기식의 정책과 시장친화형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없는 신조어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야권주자들도 보유세 인하, 양도세 인하, 민간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확실하게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부동산가격안정을 걱정하기 보다는 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문제가 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각종 규제 정책으로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다가 공급부족과 임대차3법 규제로 인해 아파트 가격과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년, 신혼부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동산정책들은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정책이 됐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된 진단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 시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이제까지의 부동산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공약에 따른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정책 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고,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대책도 있고,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공약도 있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대권주자 본인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약인지, 희망고문만 주는 공약인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를 이제는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급락하게 되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너무 급등하게 되면 양극화의 심화, 위화감의 조성, 근로의욕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시장이 시장조절 기능에 기초한 안정적 상승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선택해 미래에는 부동산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