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오늘 전국에서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지난 7월 이틀간 서울 도심을 시작으로 지난달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각각 차량시위를 벌인 데 이어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선다는 것이다.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 방역체제하에선 자영업자들이 휴·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답이 63%에 달한다. 올해 7월 기준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집계를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3%를 차지하는 620만 소상공인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4단계 실시 초기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대유행의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정부가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10월 초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발표를 하자, 자영업자들이 실력 행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 보여진다.

국민의 70% 이상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일상 속 코로나인 일명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20.2%가 '매우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다. 53.1%는 '대체로 찬성한다'를 선택해 전체 73.3%가 위드 코로나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 또한 심각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부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설문에 의하면 9월 말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0.3%로 집계됐다.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규 확진 규모인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을 택한 응답 비율이 41.9%로, 가장 높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규모로 보자면 연평균 1000명 이하가 62.1%로, 아마도 이는 통상적인 계절 독감 수준인 연평균 5000명 이하 21.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일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방역수칙 강화 동의 여부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75.9%로, 지난 3∼7월 실시된 1∼5차 인식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이다.

알다시피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0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는 가정하에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앞다퉈 부스터샷 논의까지 착수한 가운데 우리는 사실상 내년과 이듬해 맞을 백신 조기 도입 계약 체결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화이자 백신 2억 회분을 추가 구입해 내년 4월까지 총 5억 회분을 확보한 데 이어 모더나와도 내년 3월까지 2억 회분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부스터샷 순서로 돌입했다. 유럽의 사정도 이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

비교적 정부의 말을 잘 따르고 있는 국민들의 감성에도 한계가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위드코로나를 10월 말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보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는 방역은 방역대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손해를 보전해줘야 한다. 개인 희생을 사회적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