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 지난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감 중 화천대유가 정치인과 법조인들에게 50억원을 약속했다고 떠돈 '50억 클럽' 설(說)의 유력인사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언론사 홍 모 대표라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 명단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이익금 배분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보된 것이라고 했다. 또 녹취록에 50억원까지는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쪽에도 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은 수천억원대 이익금 규모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새로운 게 터져 나올 때마다 그 수준이 일반 상식선을 초월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 시선이 쏠린 국정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로비 의혹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로라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그 누구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 꼭 50억원이 아니라 부당하게 받은 돈이 나온다면 반드시 의법 처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50억 약속 그룹의 경우 특검의 조속 수사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철저한 자금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사들 상당수가 전 정부 때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송영길 대표는 이날 "5503억원을 공공 환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60~70%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아를 치밀게 하는 발언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설계한 이 지사에게 배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그 점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과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 지사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도 신속하고 엄정한 중립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하지만 드러난 성남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정황상 그걸 수긍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지사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시의회에서 "순이익 3137억원이 예상되며 투자대비 수익률은 29.2%"라고 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것이다.

대장동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불법 로비 명목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인척에게 꽂힌 뭉칫돈의 성격이나 사용처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특검을 수용하라며 서울 도심에서 도보시위를 벌였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나 국민의 진실에 대한 갈증에 비해서는 속도나 진정성이 못 미친다.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을 유동규의 휴대전화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다. 연일 '설'이 쏟아지는 대장동게이트에 특검이 더 절실한 이유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