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이정도면 민간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임대만 가능한 아파트라고 불러야할 듯 싶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만들어진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다.

정부는 이때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건설사에 지원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4년 뒤인 지금, 서민들은 건설사에게 한 번 속고 보호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정부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건설사는 임대를 10년 유지한 후 서민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분양 전환이 영 못마땅해 보인다. 현재 집값이 치솟고 있어 보증금을 올리기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인 듯 하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기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자체공급해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건설사는 보통 2년마다 갱신되는 재계약 과정에서 입주민 간 협의를 무시한 채 법정 최고상한선에 근접한 임대료 인상을 강행 중이다.

입주민이자 기존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설사에 항의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 십상이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엘리트시티'와 금강주택의 '울산 송정펜테리움 그린테라스 2차'에서 필자는 입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최초 임대 분양 뒤 2년이 지난 2회차 계약갱신을 앞두고 5%의 최고폭 임대료 인상을 강행 중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와 입주민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들은 형식적인 협의 한 두 차례를 갖고 임대료 인상을 강행한다.

재계약 기간이 지나면 은행에서 추가 보증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이곳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을 신청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입주민들이 동의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한다.

또 서민들은 정부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의 지자체 관할청인 시흥시청은 대방건설에 '보증금 5% 인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대방건설은 이를 거절했다.

거절에 따라 시흥시는 1100만원의 과태료를 대방건설에 부과했지만 대방건설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송정펜테리움도 마찬가지다. 이를 관할하고 있는 울산시 북구청도 금강주택에 '임대료 재조정을 권고한다'고 했지만 금강주택은 '기존안대로 재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권고는 그 자체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정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건설사들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