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도경 기자］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이달 말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빅테크(Big-Tech·플랫폼 기반 거대 IT기업)와 달리 카드사만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와 기존 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같을 수 없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 등의 실물경제가 악화된 데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한다면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 노조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수수료 재산정은 정치적일 뿐 타당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금융위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금융위와 정치권의 13회에 걸친 일방적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들은 영업점 축소·내부비용 통제 등 영업활동 위축에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한 번 인하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할 때 약 92%의 가맹점에서 실질적 카드 수수료 부담 효과가 0%로 나타났지만 임대료는 아무런 정책적 견제 없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빅테크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2.8배 높음에도 카드사에 적용된 적격비용 재산정 의무가 빅테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따지기 위해 3년마다 회계법인을 통한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가맹점들과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에 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2~3.63%와 2.0~3.2%를 부과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빅테크 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은 결제구조가 카드사와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단순 결제대행(PG) 서비스 외 ▲주문서 제공 ▲판매 관리 ▲배송 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 관리 등 더 많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에 빅테크 결제 수수료를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 전반을 위한 통합 관리 수수료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또한 빅테크와 같은 입장이다. 빅테크들이 혁신사업자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만큼 수수료 수익 기준을 카드사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기술 영위 사업자들은 카드사와 결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