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도경 기자］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가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중단하고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도 하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노조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결집 인원이 약 4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전체 295만 카드가맹점 중 96%인 284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인 0.8~1.6%를 적용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은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음에도 부가가치 세액공제로 1.3%를 환급받고 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은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이 224만개로 결국 전체 75%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0.5%를 환급받고 있는 모습이다"며 "중소 영세사업장들을 도와주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말이냐, 정치권이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가 더 높던 시절에는 오히려 가맹점에 높은 혜택을 제공해 상생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성학 비씨카드 지부장 겸 카드노조 부위원장은 "지금보다 카드수수료가 높던 시절에는 밴(VAN·카드사와 가맹점 결제 승인 중개사)사에서도 수십만원 기기를 무상으로 깔아주고 영수증 종이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었다"며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카드 수수료 때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노조 측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시업들이 카드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빅테크들은 수수료 자율권을 통해 카드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빅테크사가 자영업자 수수료율을 2.8배나 높게 갈취하는 데도 손을 대고 있지 않다"며 "카드사 목을 졸라서 빅테크 배만 불리는 규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