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을 이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했다.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하게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정부 조직 개편이다.

필자는 대선이 진행되면서 각종 공약 관련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칼럼 등을 통해 언급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자동차 분야를 나눠 '자동차청'이나 '자동차산업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번의 대선 때부터 언급한 내용이다. 최근에는 기대가 변하고 있고 자동차가 확대돼 모빌리티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의 '국토교통부'를 크게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전 '건설교통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우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형태를 지칭해 개편한 부분이 바로 지금의 '국토교통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십년 전 낙후되고 후진적인 중앙정부 구조를 가진 국가는 우리와 일본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지명하였으나 계속 실패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부동산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으로 봤던 교통이나 자동차는 예외로 방치했다. 자동차 산업이나 교통 등 그렇게 방대하고 중요한 분야를 국토교통부 일부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가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 심각한 결격사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와 '교통'을 분리하고 부동산을 묶어서 '국토주택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중앙정부 조직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나머지 부분인 '교통'을 '자동차'와 묶어서 일명 '미래모빌리티부'도 괜찮을 것이다, 명칭은 더욱 좋은 이름이 있으면 상관없을 것이다.

특히 유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유사 역할을 통합해 '미래모빌리티부'와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과학기술이 녹아있는 융합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 조직 개편의 시작점부터 제대로 잡자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더욱 다양한 일선에서 국민이 느끼는 세밀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더더기 없는 미래형 정책을 기반으로, 산으로 배가 가는 설익은 정책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뒤진 조직이다.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개편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미래 모빌리티를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