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이어졌던 정권 교체가 불과 5년 만에 이뤄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당 정부보다 야당을 선택했다. 즉, 현 정부 심판과 변화를 선택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자명하다.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세력이라 해도,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여실히 보여줬다. 나라의 주권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집권세력은 오롯이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민주정치 체제의 기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줬다.

정치에 발을 디딘 지 채 1년도 안 된 검사 윤석열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더 갈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집권세력이 지난 5년간 보여 준 '내로남불'의 진영 정치 및 갈라치기 정치,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고 깊다고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의 국정은 이런 민심의 좌표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를 봤듯이 내 편은 무한한 관용을 허락하고, 상대편은 철저히 배척함으로써 국민을 둘로 갈라친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특히 사법권력은 내 편과 네 편 따로 없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행정권력의 집행 또한 집권세력 지지층만 이롭게 하는 쪽으로 남용돼서도 안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흐트러진 공정과 정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의혹은 말할 것 없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와 검찰이 뭉개다시피 한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가감 없이 파헤쳐 법치와 정의의 엄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흐트러진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현 정국은 국민 모두의 동참과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헤쳐 가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대통령의 소임을 맡긴 국민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을 선택한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보듬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 발전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자신과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윤 당선인 스스로 언급했듯 새 정부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재라면 정파를 떠나 심지어 현 여권 인사들이라 해도 적극 중용하는 탕평의 인사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역경은 대통령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기 힘들다. 몇 안 되는 캠프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만으로도 안 된다. 새 대통령은 현 정부가 주변 사람들만 발탁했다가 국민에게 외면 받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등 편향된 인사를 중용하며 정책을 맡겼지만, 세계적 흐름에 어긋난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계 원성을 사고 자영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부자를 백안시하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세금에 집착하다 많은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이밖에도 최근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 부동산 가격 안정, 세대‧계층‧지역 양극화의 해소,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균형 잡힌 외교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위한 포용과 통합의 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가 동반 상승하는 더 나은 국가, 국민의 삶이 편한 사회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