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만 5세 취학' 및 '외고 폐지' 등 국민들과 밀접한 이슈를 국민들과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발표한 후, 국민들의 저항으로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취임 34일 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사퇴다. 민심과 다르게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결국 국민들의 저항을 받는 것이다. 사퇴든 경질이든 당연한 조치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이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언 및 휴대폰 파동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계속 멀어져 갔다. 결국 지난 9일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비대위가 출범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의 리더십 조기 안정시킬 것"이라 하였다. 우선 당이 안정되어야 국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관리형 비대위가 될지 혁신형 비대위가 될지는 향후 주호영 비대위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는 13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 '정치의룰'이 사법부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른다고 보인다. 이준석 대표도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치의 대세를 역류해서는 안된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왜 당했는가? 지난 2013년도 비대위 시절의 일을 세세히 되새기면서 다시금 돌아볼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비대위 구성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을 바로 세운다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영역을 확대하는 세력을 보면서 가히 타이밍이 죽여준다고 말하고 싶다.

국정의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작금은 분명히 위기이다. 아슬하게 정권교체를 한 후 지방선거 승리에 취해 국민들을 바라보지는 않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이 순식간에 변해 버렸다. 통상 정권 초에는 경기부양 및 정권에 대한 희망을 내놓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무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 정국을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윤핵관 몇 사람이 거의 휘두르고 있다. 권력을 가졌다면 균형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권력을 향휴하다 보니 이반이 생긴다.

더구나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어설프다. 아마추어같이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은 별정직‧정무직이기에 국민들한테 소상히 사실대로 밝히고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텐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투표했던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한다.

둘째, 여의도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도 여의도 목소리에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의도의 목소리는 국민들의 민심과 직결된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의 지지로 여의도에 오게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들과 평행선은 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제이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 다시 대통령을 안 할 것이라 보여지지만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여의도가 원하는 정치를 하길 부탁드린다.

셋째, 국민 여론을 감안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 후 국무위원을 임명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인사를 교체하길 바란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일을 습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믿음과 신뢰를 갖고 기다린다는 것은 알겠다.

다만 대한민국호는 그러한 분들의 '연습 그라운드'가 아니다. 국무위원이든 용산 대통령실이든 과감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작금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워한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인물로 교체가 마땅하다.

며칠 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 폭우로 국민들은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심해져 있다. 지난 2011년도 폭우 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까지 정부는 뭣을 했는가?

국민들은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한다. 책임자인 대통령이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