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뉴시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허위이력 기재 의혹과 '윤석열차' 관련 문체위 대응에 대해 공세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코바나컨텐츠가 까르띠에전을 개최했다며 허위이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예술의전당 대여 시 제출해야 하는 전시계획서에도 버젓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문체위의 '윤석열차'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종성 의원은 "문체부는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며 겁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고 현장조사를 나갔다. 장관은 정치 오용 공모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대응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반할뿐더러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오경 의원도 "문화예술인을 겁박하고 학생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윤석열차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전화오니까 바로 조치한다고 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권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임명 당시 미술계 인사들이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고, 현대미술 흐름과도 거리가 멀고 글로벌 미술계와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을 잘했는지도 의문이다. 2019년 개관 50주년 기념전에서 진위논란 복제품 전시로 최악의 경영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중미술을 했다는 분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질책했다고 한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과 관련 사업 추진 필요성, 차기 청와대와 협업 등이 나왔다. 논란 중심에 있는 분의 재임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중국국가박물관이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서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를 임의로 뺐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질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임의로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뺐는데도 중앙박물관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개최 협약서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전체를 삭제한다'는 조항을 굳이 넣어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구려와 발해 유물을 같이 보냈다면 연표를 수정하면서까지 왜곡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을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중앙박물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분들이 중국을 의식해 굳이 현지에서 논쟁이 될 만한 유물을 빼고 보냈다고 지적한다"며 "2020년 가야사 임나일본부설 문제, 2021년 충청 지역을 중국 위나라가 지배했다는 지도를 전시했다. 한번 샌 바가지가 계속 샌다"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동북공정으로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다"며 "협약에도 중국 측이 편집·번역권을 가지고 있다. 통제권이 약화된다는 건데, 주중대사관과 협조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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