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키워드 중 하나는 늘어나는 가계 빚이었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 시장 대출금리도 상승하는데, 집 값마저 떨어지고 있다.

또 빚내서 대출을 받는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주식, 코인은 자금 경색으로 한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정세로 시작되더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스텝'으로 인한 고물가·고이자 시대로 이어졌다.

미국 연준은 1~2일(현지 시간) 다시 한번 0.75%p 정책금리 인상의 자이언트스텝을 사상 첫 4회 연속 밟았다. 이에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결국 대출이자가 더 오를 것이란 얘기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경감안, 특히 '영끌족'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금력이 두텁지 않은 2030 젊은 청년세대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해가 간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호황기를 맞아 '한번 도전해 볼까'하는 마음에 시작한 과감한 투자가 전체 인생을 빚투성이로 얼룩지게 되는 현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책임을 대신 짊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나라가 방법을 찾아주겠지' 하는 일부 국민들의 마음이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는 4일부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심사 일정이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의 예산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도 역시 가계 부채·빚투·영끌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은 5188조5000억원이다. 2020년 4726조2000억원 대비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에 여야 나뉘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실효성있는 예산편성이 논의돼야 한다.

가령 영끌로 구매한 집 값이 떨어져 이자 등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 등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좋은 스승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들 한다.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도 이 같은 금융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묘안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