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소득 구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올해 5만148명(21.8%)에 달했다. 최저임금(올해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 2297만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벌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올해 3명 중 1명꼴(31.8%)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23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였다. 즉, 저소득 은퇴자에게 종부세는 더 가혹하다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종부세를 상식적이지 않게 개편해 국민들을 국가에 월세로 살게 만든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이제야 나타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놓자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려버렸다. 노년의 퇴직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후에 저임금으로 일을 하는 등 노년의 빈곤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현상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종부세가 아직도 1%의 부자세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유세를 계산하면 국가에 약 월세 100만원 이상을 내고 있는 꼴이다. 결국 증세를 위해서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확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세금을 항목별로 증세하기는 어렵고 가장 손쉽고 만만한 것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증세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2년이 지난 지금, 잘못된 세금 부과 정책인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상위 1%의 고액자산가를 겨냥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서울에서 네 집 중 한 집이 종부세를 낸다니 이래도 부자 세금인가. 이 정도면 '대중세'로 변질됐다고 할 만하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집 가진 게 죄냐'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내년으로 가봐야 한다.

조세저항을 맞이해 봐야 정부는 정신을 차릴 것인가?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는가? 공약을 이행하지도 않고, 마냥 민주당 탓만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할 역할인가? 민주당을 설득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민주당 핑계만 대는 것은 정치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진심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했는가? 민주당도 국민들 입장에서 타협과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