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혜리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은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75.6%가 가격이 올랐고 22.9%가 떨어졌다. 다만 전체 항목 중 지난달 물가 상승률 (5.0%)보다 높게 인상한 비율은 14.9% 수준이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평균 금액 4.1% 인상됐고 중간금액은 180만원이다.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아 27배 차이가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평균 금액 4.9% 인상, 중간금액은 10만원으로 최고액을 받는 곳은 50만원이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 금액 0.9% 인상, 중간 금액 160만원으로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동안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