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들의 돈잔치는 안 된다"며 "상생금융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 금리가 5~6%까지 오르다 보니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금리가 7~8%까지 올랐다가 올해 초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 주택을 영끌한 2030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 할 지경이다. 이런 상항 속에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는 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3.5%이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2~3% 적정하게 붙이지 아니하고, 4~5%를 더하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주택을 담보로 했기에 위험도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서 이익을 많이 남긴 것이다.

KB국민은행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39조6800억원의 이자이익을 남겨 기본급의 300~4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5대 은행 희망퇴직자 2200여명이 평균 6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했다고 한다.

많은 순이익이 발생하다 보니 은행은 3년 이상 명예퇴직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명퇴금을 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다. 그러나 은행은 3년 치 명퇴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추가로 준다. 국내 일반 제조업에 비해 6배 많이 준다.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급증함에도 은행들은 그들만을 위한 '돈잔치'를 했으니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원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대주주 예금보험공사), 농협은행(농협중앙회 지분 100%) 등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은행들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은행이 국민의 '이자 폭탄' 고통을 무시한 채 임직원에게 흥청망청 돈을 뿌린 것에 대한 공개 경고로 봐야 한다.

은행 경영에 상시적으로 관리해 온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고금리의 대출금리는 정부의 묵인 혹은 승인 결과 아닌가?

최근 가스요금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심각할 정도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할 정도이다. 이러다가 이자 부담으로 인한 파산으로 이를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대출로 지금까지 버틴 와중에 정부는 대출 연장이라는 카드로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 또한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모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국민들의 사회적 정서를 공감하고 인지하지 못하는가? 은행들이 고금리 돈잔치를 벌일 때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저금리일 때 빚을 권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놓고 결국 고금리일 때 국민들의 부담은 외면한 것이 업무를 정당하게 했다고 할수 있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