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쏟아졌다. 표결에 참여한 297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 9명이 기권(무효 11표)하며 체포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의석이 169석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이상이 부결에 동참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큰 표 차이로 부결 처리될 것으로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 또한 표 단속을 위한 방법이었다.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항변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반대표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49%)이 구속 수사를 찬성했고, 불체포특권 폐지는 찬성(57%)이 반대(27%)의 두 배에 달했다. 국민의힘 측의 반발은 그렇다 쳐도, 같은 야당인 정의당도 처음부터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검찰이 청구한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전 성남시장재직 시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한 체포영장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명확히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엄호에만 집착한 가운데 궤변만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재석의원 과반이 안됐는지 찬성표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주고,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소환조사 때마다 서면진술서만 제시하고 입을 닫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정자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 국회의 불체포특권에 맞서 검찰의 살리마식 체포영장 청구, 가히 법대법으로 응대하는 사법기관의 행태 또한 희소를 금치 못한다.

이번에는 체포영장 청구가 부결됐지만, 다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민주당의 응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선출됐고, 2개월 뒤에는 당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몰아세우고, 구속영장은 불체포특권으로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1년 후 다가올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한 채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든다면 민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년 총선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재명 대표도 수시로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더구나 법원에도 수시로 출석할 것이다. 당대표가 검찰과 법원에 수시로 출석한다면 정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대표 사퇴가 마땅하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