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국내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해 할인율 등을 다양화하는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다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접수 기준 자동차사고 건수는 지난 2021년 약 350만건 수준이었다.

지난 2020년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발생률도 0.7%로, 이는 OECD 주요 7개국의 평균(0.26%)의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또 OECD 주요 7개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측정한 중대 사고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11.6명이며 한국이 5.9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는 인적, 물적 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사고 처리 비용은 과거 4년간 연평균 3.3%씩 증가, 2020년 기준 약 26조원 수준이었다. 이는 명목 GDP(약 1940조원) 1.3%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물적비용 약 11조원 ▲인적비용 13조원 ▲사회비용이 1조원 등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등 운전자의 올바른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이 파악한 사고발생 원인은 주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운전습관 ▲미흡한 도로환경 등으로 분석됐다. 운전자와 관련된 경우 졸음 운전 중 음식 먹기·운전 중 집중력 부족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졸음운전방지장치나 추가적인 사고 예방 기능도 보험료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첨단운전보조기능이라 하더라도 장치의 성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율제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첨단기능을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에 도입하기 위한 통계집적 기반을 먼저 세분화해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적 안전운전교육 제도도 개발해, 이를 자동차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