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5. 사진=뉴시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5.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올해 고용시장에서는 수요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면서 타이트함(실업자수 대비 빈일자리수 비율)이 완화되고 있어 물가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 신축 통합별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팬데믹 이후 상대적으로 확대된 반면 노동시장 타이트함은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고령층의 공급확대, 여성 노동공급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구직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높은 코로나 치명률, 조기 은퇴 등으로 지난해 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0%포인트 하락했으나, 한국은 펜데믹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맞물려 같은 기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5%포인트 늘었다.  이와 함께 만혼, 저출산 심화 등으로 여성 고용이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성장과 취업자간 상관관계가 낮고, 미국과 달리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위원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2019년에는 2.5% 수준이었으나 2020~2022년에는 1.70%로  둔화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0.4%에서 1.3%로 오히려 늘어났다.

서 위원은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 고용상황 변화가 장기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실질중립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와 고령층 저축증가, 안전자산선호 등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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