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2. 사진=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2.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금융당국이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당국은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당국은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의 상생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권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상생금융을 개별 은행이 수행하기 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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