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쇼핑가. 2023.040.03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쇼핑가. 2023.040.03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1000조를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였으며 2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 늘어난 307만명에 달한다.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7~10등급 저신용 또는 하위 30% 저소득인 취약차주가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늘었다.

특히 지난 2021년 말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909조2000억원 중 630조5000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가 1년새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비은행권에서의 대출 증가 속도가 은행권을 앞질렀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39.4%인 401조3000억원이다. 1년 새 은행권 대출잔액이 5.5% 늘어난 동안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5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9970만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평균 이자율 수준은 연 5.9%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포인트(p) 올랐다.

조사대상 자영업자 다섯 중 하나(21%)는 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지난해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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