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민정 기자］16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4인가죽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로 가정할 때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가량 증가하는 것"이라며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증가하는 인상의 폭"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대상자의 평균 전력사용량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계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 8000원~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