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민정 기자］'건설 노동자 분신 사망' 이후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고 양희동 씨의 죽음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과 강압 수사 때문이라며, 정부가 유족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전방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화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공공부분의 단체협약 및 노조규악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하며,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령에 반해 단협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은 즉시 노동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 관계의 기본 원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노동계의 투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오는 31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6월에는 최저임금 투쟁,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주노총 총파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게다가 한국노총도 총력 투쟁을 선언해 올해 노정 간 경색 국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