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곽민구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비위 행위가 있었음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과업 완료 전 대금 지급, 허위 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7억원 상당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위의 비위 행위에 대해선 일반 게이머들은 물론 게임 업계와 정치권에서도 공분이 일고 있다.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지적받아온 단체가 공정성마저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블루 아카이브 사태에 이어 다시금 게임위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게임위 폐지 관련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오히려 게임위 폐지 후 그에 따른 후폭풍에 업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게임위를 폐지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여가부가 보여온 행태를 참조해 볼 때 게임 업계에 더 혹독한 평가 잣대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가부는 현재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추진해왔던 기관으로, 게임을 4대 중독 물질에 포함하자는 게임중독법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게임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왔다.

게임위 역할의 민간 이양에 대해서도 온전한 해결책이 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직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수 있고,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탓이다.

이처럼 게임위 폐지가 쉽지 않고 존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이전보다 더더욱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체부는 게임 산업 주무부처임에도 게임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였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그리고 이 같은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게임 산업은 언어적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대세인 상황에서 그 어떤 문화 산업보다 해외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더더욱 게임위 논란을 잠재우고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 수 있는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해선 문체부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게임위 논란에 따른 불똥이 괜한 곳으로 튀지 않고, 문체부 또한 문화 산업 측면에서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한 올바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부터라도 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