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민정 기자］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약 33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3.9% 줄어든 수치다.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 지원금이 폐지되고,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된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33조6039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34조9505억 원)보다 3.9% 줄어든 수치로, 새 정부 들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 받아온 보조금 등의 지출을 줄이고, 노동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이번 고용부 예산안 편성의 핵심이다.

노조지원 전면폐지∙실업급여 개혁

우선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이 전면 페지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총 44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육성해 온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손본다. 사회적 가치 창출보다는 지원금을 타내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터라 인건비 등 직접 지원 대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해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한다.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이고,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개혁 추진에 집중

정부는 절감된 예산을 노동개혁 추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올해 296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도 늘려 불공정한 임금격차 완화에 나선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원청 노사 기금 출연 매칭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 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구직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째에는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만4000명, 관련 예산은 483억원이다.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연장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이 추가 부여해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자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