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재조사 방침을 밝힌 후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나아가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여의도 증권가가 긴장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태에 특정 정치인도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서울 중구 소재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회사 측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임 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지난 2019년 8~9월경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기업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라임 펀드 환매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에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역시 미래에셋증권이 환매 권유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을 고발하며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이복현 원장은 앞서 "(김상희 의원이)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 국회의원이 불법의 수익자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의원은 없다"고 말해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에까지 논란이 불붙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에 정치인이 얽히며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 12일, 금융감독원 16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 27일로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증권가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및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향후 CEO 제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CEO 제재 수위 등을 논의 중이다. 당초 제재 최종 결정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펀드 사태에 다시 한번 칼을 빼 들면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 사기'의 피해자들도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공대위는 지난 6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재분쟁조정과 라임 펀드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금감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의견서 전달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펀드 투자자들의 원금을 100% 돌려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펀드의 부실과 사기성이 은폐됐고 투자위험을 감추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분쟁조정을 다시 개최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