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지원 기자］올 상반기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대,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아파트 착공 및 인허가 수가 급감하자 2~3년 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급난에 따른 집값 상승을 걱정하며 추석 연휴가 지나기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정부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 및 보증 지원확대 등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는 금융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 내에선 현재까지 거론되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지속적으로 논의된 수요촉진방안 및 세제 개편안이 빠져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의견이다.

앞서 정부에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주택 규제 완화와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 등 공급 대책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최근 청약시장의 훈풍에 따라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투기성 수요로 인한 주택 시장 악화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수요 측면의 대책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규제를 완화한지 1년도 안돼 규제강화를 선포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강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수요가 감소할 경우 주택사업자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신규 사업 확장에 주저하게 되고 공급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수요를 늘릴 대책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현재 정부의 금융지원 계획이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만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설명처럼 청약 수요가 살아나고 있으나 지방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 수요를 이끌어 낼만한 정책이 없다면 건설사들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전과 다르지 않게 수도권에만 공급 물량이 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선 부동산 대책 마련에 있어 반드시 금융뿐 아니라 규제 완화와 수요 촉진 방안 등 현실성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공급 과정에서 막힌 단계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파악한 후 회피했던 수요 촉진 방안 중 쓸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PF만기연장, 보증지원 확대는 건설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호흡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급한 불만 끄려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라본다.